최근 인도에서 통신사들과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망 중립성과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와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의 차이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대변하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AIC)**은 OTT(Over-The-Top) 서비스가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OTT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운영되며,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계층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OTT 서비스 제공자들은 주파수나 공공 교환 전화망(PSTN)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며, 단순한 통신 기능을 넘어서 그룹 채팅, 음성 메모,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OTT 서비스가 무임승차하며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OTT 서비스 규제가 초래할 문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고,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AIC는 OTT 서비스가 이미 IT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OTT 서비스는 콘텐츠 제거, 사용자 불만 처리 등 여러 법적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통신사들의 요구
인도 주요 통신사인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이 트래픽 사용량과 매출에 따라 네트워크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후,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낮아 마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Jio는 인도의 최대 통신사로, 4억 7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C의 반박
AIC는 OTT 서비스가 통신 인프라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AIC의 제프 페인(Jeff Paine) 전무 이사는 OTT 서비스가 오히려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2023년 통신법에서도 OTT 서비스는 IT법에 의해 규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OTT 서비스를 별도의 통신 규제법으로 다루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과 비교
이러한 논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유럽에서도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대형 기술 기업들로부터 네트워크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OTT 서비스와 네트워크 운영자 간의 갈등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논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인도의 통신사들과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 간의 갈등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구조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글로벌 IT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