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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로만

인도 통신 규제 심화, 글로벌 기술 거인들의 반격

by 오토로만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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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 중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규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인도에서는 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회사들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AIC)이라는 강력한 산업 단체를 통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통적인 통신 운영 방식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술과 운영의 근본적 차이를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거인들의 반발

인도의 통신 규제에 대한 이 논쟁은,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와는 다른, 새로운 인터넷 기반 서비스(OTT)를 둘러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AIC는 OTT 서비스가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서비스는 단체 채팅, 음성 메모, 앱 내 콘텐츠 공유와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OTT 서비스가 단순한 통신 방식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비용 문제와의 대결

인도의 주요 통신업체들은 OTT 서비스 제공자들이 트래픽 소비, 매출, 사용자 기반에 따라 네트워크 개발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IC는 OTT 서비스가 통신 인프라를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소비와 수익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OTT 서비스가 기존 통신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OTT 서비스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화상 회의와 같은 OTT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용자의 접근성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ttps://techcrunch.com/2024/08/20/us-tech-giants-fight-indian-telcos-bid-to-regulate-internet-services/

 

US tech giants fight Indian telcos' bid to regulate internet services, pay for network usage | TechCrunch

Global technology giants are pushing back against attempts by India's telecom networks to bring internet services under stricter regulation, rejecting Global technology giants are pushing back against attempts by India's telecom networks to bring internet

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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